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58년
1. 서울고법 1958. 11. 4.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경작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31] 경작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7년
2. 대법원 1957. 11. 8. 선고 4290형상299 판결
[사기,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][집5(3)형,035]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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